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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 긴급지원받아

무급휴직에 소득 상실해도 위기상황 인정해 긴급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개학...평가는

9일 고3·중3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면 학생들의 학습 태도 평가와 출석 확인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만 실시간으로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만, 콘텐츠·과제 제공형 단방향 수업도 성실히 참여해야 추후 등교 수업 재개 후 평가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초·중·고가 순차적으로 개시할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실시간 쌍방향형과 달리 콘텐츠형과 과제형은 교사가 단방향으로 동영상 콘텐츠나 과제를 내주는 유형이다. 이 때문에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지 않으면 평가와 출결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추후 등교 수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우선 모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태도를 수행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이 대표적이다. 학생이 보이는 수업·토론 참여도와 이해도가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된다. 또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예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콘텐츠 활용형과 과제 수행형처럼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 관찰할 수 없는 원격수업은 학생이 원격수업 때 보이는 모습이 바로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업도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냈던 과제를 활용해 수업 이해도를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 등 외부의 개입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 때 제출한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를 평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과제물은 추후 등교 수업 때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때 작성한 독후감을 등교 수업 때 발표하게 해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발표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학생들이 수행평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가 협의해 수행평가 비율은 조정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실시간 화상이나 메신저·문자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기록 등 자신의 수업에 맞는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면 된다. 담임 교사들은 교과 교사가 체크한 출결 기록과 결석 학생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7일 단위로 종합하면 된다. 출결 처리 마감은 월 단위로 해도 되고, 등교 개학 후에 해도 된다.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마감 처리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교사들이 출결을 7일 단위로 종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 일주일 치를 몰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 자주 접속하지 않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별 학습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해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 경우 (지필 평가 등을) 어떻게 할지는 시·도 교육청과 추가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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